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0. 5. 19. 시행]
1.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0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