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7. 시행]

1. 개정이유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4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