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세관청(세무서, 지방자치단체)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징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조세소송이라고 합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 배임 및 조세포탈 등으로 인하여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법, 행정법, 세무회계 및 일반 민상법 외에도 형사문제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에서는 조세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종류

• 조세불복

• 조세소송

• 조세포탈 등 형사소송

절차

• 조세불복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부당함을 다툴수 있는 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 있고, 

     이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절차로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납세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혹은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인용이 되면 곧바로 처분이 취소되므로 법원 판결에 비해 그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절차입니다.

• 조세소송

     납세자가 기각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나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세소송은 해당 관할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